2018년 상담통계와 분석

2018년 본회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총 1,214건 중 가정폭력이 790건 65.1%로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는 배우자가 7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라는 것을 극명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연령대이다. 작년에 이어 60대의 폭발적인 증가가 두드러져 301건 38.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이 특정 연령대에 고착화되기 보다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유형의 폭력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력이 상호 유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내담자의 유형은 본인이 1,166건 96.0%로 주로 전화상담(1,045건 86.1%)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본회 상담소 지원 내용이 주로 심리·정서적 지원(743건 58.6%)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2017년도와는 달리 인권 사안에 있어서 강제추행·공동상해·맞고소·무고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맥락의 성폭력 사건, ‘강서구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살인사건’, ‘경찰 남편 가정폭력 사건’등 본회 정체성에 합당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사례를 지원하며 상담소의 운동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도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은 790건으로 65.1%, 기타상담(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기타)은 총 424건이며 34.9%로 나타났다. 올해도 가정폭력 상담 비율은 작년과 비슷하며, 기타 항목은 여성자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5월 본회 상담소는 억울하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지속적인 상담을 하면서 강제추행 및 허위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하여 직장의 위계를 악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근무하며 고용주로부터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 부당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성추행사실을 무마시키고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고소당한 가해자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설사 말한다 하더라도 역고소 피의자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법적조치가 악용되는 것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상담소는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

내담자의 유형은 본인이 1166건 96.0%, 가해자가 2건 0.2%, 가족친인척이 27건 2.2%, 동료·이웃·교사가 9건 0.7%, 애인이 2건 0.2%, 기타가 8건 0.7%로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화상담은 1,045건으로 86.1%이고, 내담자가 직접 본회 상담소로 직접 찾아오는 면접상담은 140건 11.5%로 나타났으며. 법률상담은 29건 2.4%로 집계 되었다, 법률상담은 대기자를 예약 받아 취소시를 대비하고 있어 상담이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 면접상담은 양적으로는 장기 내담자의 지속 상담이 정리되어 감소되어 보이나 의료지원, 소송지원 등 질적으로는 다른 인권지원 사안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 상담소 역할을 해내기 위해 의료비 예산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2019년 1월부터는 피해자에게 의료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상권을 이유로 강서구, 서울시, 여가부측이 가해자 주소가 강서구이거나 치료 병원 소재지가 강서구이어야 한다는 지침 상 원칙을 내세우며 실제 피해자에게 제대로 집행하기 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과정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본회 상담소의 새로운 위상이 세워지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본회의 투쟁의 결과로 운영지침상 치료비 지원대상에 피해자 주소도 포함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폭력피해자 연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에 이어 60대(301건 38.1%)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가 50대 134건 17.0%, 세 번째가 30대 120건 15.2%, 네 번째가 40대 76건 9.6%로 가정폭력이 20~60대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유형에 대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폭력 행위는 친밀한 가족구성원 내에서 일어난다. 표에 의하면 현재 배우자가 631건 74.9%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과거 배우자가 20건 2.4%, 직계존속은 75건 8.9%, 직계비속은 64건 7.6%, 동거하는 친족 12건 1.4%이다.

 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은 656건 36.8%로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욕설, 무시, 강압, 통제, 위협, 협박, 원가족 무시, 공포 등 정서적 피해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 465건 26.1%, 경제적 폭력 306건 17.1%, 성적폭력이 148건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지출을 의심하고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갈취 하는 등에 대한 것으로 작년 대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유형의 폭력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 상호 유기적이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간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내담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이라고 보인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생존자들의 지원 내용들을 표에서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743건 58.6%, 자료·정보 지원 290건 22.9%, 기타(본회 면접상담 및 법률상담연계, 의료지원을 위한 강서구청 연계, 주민센터·검찰·법원 등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등)는 144건 11.3%, 타상담소연계 42건 0.6%, 수사ㆍ법적지원은 43건 3.3%, 시설입소 연계는 7건 0.6%로 나타났다. 내담자 연계 지원 시 보호시설 노출의 문제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시설인 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1366을 안내하여 내담자가 직접 1366을 통해 쉼터를 안내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실질적인 시설입소 연계는 매우 적어지고 있다.

본회 상담소는 개소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는 207개가 되었고, 본회 상담소 상담의 경향도 가정폭력에서 일반 상담 및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도는 ‘#metoo 현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타성폭력상담소는 급증한 상담으로 분주함에 반해, 본회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눈에 띄는 현상이 없었다. 양적 결과가 상담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긴급 상담 보다는 장기 내담자 상담의 비중이 커져 심리 상담에 치중하는 개인 타가정폭력상담소와의 차이가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면서 본회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떻게 운동성을 담보할 것인가 중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