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상담 통계

2019년 상담통계와 분석

(사)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장 김 명 진

 2019년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상담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본회의 집요한 노력으로 확보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예산을 올 해 처음으로 집행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비 청구를 강서구청과 협의 하에 본회가 대리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 당사자가 강서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짜 피해자’인지 의심 없이 본회를 통해서 편리하게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시작된 복잡한 맥락의 성폭력 사건의 정당방위건은 현재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아 무죄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분이 경찰 공무원인 사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되어 경찰직에서 해임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집행하면서 내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는 점, 조용히 도와 달라는 내담자의 요청으로 공론화하지 못한 점은 가정폭력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 2019년 1월~12월, 폭력 유형별 현황

2019년도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은 807건으로 67.6%, 기타상담(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기타)은 총 387건이며 32.4%로 나타났다. 올해도 가정폭력 상담 비율은 작년과 비슷하며, 기타 항목은 여성자신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내담자 유형별 현황

내담자의 유형은 본인 1,133건 93.2%, 가족친인척 28건 2.3%, 동료·이웃·교사가 13건 1.1%, 애인이 2건 0.2%, 기타(타 상담기관, 경찰 등 수사기관 등)가 38건 3.2%로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가 상담하는 경우는 없었다.

3. 상담 유형별 현황

전화상담은 987건으로 82.7%이고, 내담자가 직접 본회 상담소로 직접 찾아오는 면접상담은 작년대비 약 20% 증가하여 164건 13.7%로 나타났으며. 법률상담은 25건 2.1%, 인권지원(수사 및 재판 동행)은 18건 1.5%로 집계 되었다, 법률상담은 대기자를 예약 받아 취소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면접상담은 의료지원, 소송지원 등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4.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폭력피해자 연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0대(264건 32.7%)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가 50대 147건 17.0%, 세 번째가 30대 103건 12.8%, 네 번째가 40대 93건 11.5%로 가정폭력이 30~60대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별 현황

가해자 유형에 대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폭력 행위는 친밀한 가족구성원 내에서 일어난다. 표에 의하면 현재 배우자가 557건 69.0%로 여전히 가장 많으며, 과거 배우자가 22건 2.7%, 직계존속은 57건 7.1%, 직계비속은 57건 7.1%, 형제·자매 25건 3.1%이다. 기타로는 시부·시모·4촌 등 기타 친족 및 인척으로 85건 10.5%이다.

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중복응답)

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은 549건 41.8%로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은 상황이며 다음으로는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무시, 강압, 통제, 위협, 협박, 원가족 무시, 공포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이 449건 34.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지출을 의심하고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갈취 하는 등에 대한 것으로 191건 14.5%, 성적폭력이 103건 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21건 1.6%에 이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유형의 폭력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 상호 유기적이며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별 현황 (중복응답)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생존자들의 지원 내용들을 표에서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660건 52.9%, 자료·정보 지원 320건 25.6%, 기타(본회 면접상담 및 전화 재상담 연계 등)는 187건 15.0%, 수사·법적·지원은 47건 3.8%, 타상담소연계 33건 2.6%, 시설입소 연계는 1건 0.1%로 나타났다. 내담자 연계 지원 시 보호시설 노출의 문제로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시설인 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1366을 안내하여 내담자가 직접 1366을 통해 쉼터를 안내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실질적인 시설입소 연계는 매우 적어지고 있다.

본회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5월부터 양천경찰서로부터 연계를 받아 양천구 지역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는 서울시를 통해 ‘위기가정지원센터’로 연계하기로 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관련법 목적조항이 여전히 ‘가족유지’에 중심을 두고 있고 가정폭력 지원이 가해자·아동·여성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라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며 피해 여성의 인권을 중심에 둔 본회 상담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리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의 경우도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에 한계가 있어 타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통합상담소로서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