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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36

2021년 상담통계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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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담통계와 분석

강서양천 가정폭력상담소

 

코로나19는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가해자와 한 집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겪는 폭력과 고통을 호소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대면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워지면서 연계지원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해 처음 겪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 세대주만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쉼터 입소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직접 쉼터와 연계하기도 했다. 재난상황 속에서 국가의 정책에 여성인권 중심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올해는 행정과의 협업 과정에서 아쉬움이 컸으며, 본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더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발급 제한을 신청 받은 주민 센터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주민 센터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구청으로 가정폭력피해 의료비 연계지원을 한 사례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행정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타 기관과 연계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한다.

 

가정폭력에서부터 성폭력, 데이트폭력까지 피해자 사례별 지원을 실천하면서, 활동가와 피해자 모두가 성장하였다. 인권지원은 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과 함께 피해자가 생존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활동가도 역량강화를 하게 된다. 여성폭력 상담소로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20201~12월 폭력 유형별 현황

 

가정

폭력

기 타 상 담

소계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기타

1395

967

428

223

0

20

3

2

23

1

51

11

94

100%

69.32%

30.68%

15.99%

0%

1.43%

0.22%

0.14%

1.64%

0.07%

3.66%

0.79%

6.74%

 

2020년 전체 상담 1395건 중에서 가정폭력은 967건으로 69.32%를 차지하였다. 기타상담(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30.68%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상담은 작년과 비교하여 (807967) 19.8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년대비 성폭력 상담비율은 8.4%에서 15.99%로 늘었다. 이슈화되고 있는 젠더폭력 사건들로, 여성들이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회에서도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공범 사건등 시의성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재판방청을 하며 지속적으로 여성폭력 사건에 연대하고 이슈파이팅을 실천하고 있다.

 

2. 내담자 유형별 현황

 

본인

가해자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애인

기타

1395

1129

0

33

13

2

218

100%

80.93%

0%

2.37%

0.93%

0.14%

15.63%

 

본인이 직접 상담 한 비율이 1,129건으로 80.93%를 차지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2.37%(33), 동료·이웃·교사가 0.93%(13), 애인 0.14%(2), 기타(타상담기관, 관공서, 수사기관 등)15.63%(218)이었다. 본인이 상담한 비율이 높으며 가해자가 상담경우는 없었다. 작년에는 대리상담 비율이 6.8%였으나 올해는 9.75%로 증가하였는데, 주변에서 폭력상황이 있음을 인지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담 유형별 현황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률상담

인권지원

1395

1213

157

3

22

100%

86.95%

11.25%

0.22%

1.58%

 

전화상담 총 건수는 1,213건으로 85.95%이며 작년에 비하여 22.9%(9871,213)이 증가하였다. 면접상담은 157(11.23%), 법률상담은 3(0.22%), 인권지원은 22(1.58%)로 집계되었다. 전화상담 비율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화상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많았다.

정부에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접이나 법률상담 등 대면상담은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왔었다. 그러나 면접상담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164157)는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이나 주민등록 열람 및 발급 제한 등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률상담 유선으로 자문을 구한 뒤,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원을 하였다.

 

4.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19세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미확인

967

10

121

104

157

170

266

139

100%

1.03%

12.51%

10.76%

16.24%

17.51%

27.51%

14.37%

 

피해자 연령별 현황으로는 60대 이상이 27.51%(26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7.51%(170), 40대가 16.24%(157), 20대가 12.51%(121), 30대가 10.76%(104)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작년에 차지하는 비율이 6.3%였는데, 올해는 12.51%20대 여성의 상담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이것은 작년에 20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화된 젠더폭력 사건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5.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별 현황

 

배우자

과거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계부모

형제·자매

기타

967

649

45

110

75

2

61

25

100%

67.11%

4.65%

11.38%

7.76%

0.2%

6.31%

2.59%

 

가해자의 유형으로는 배우자와 과거배우자가 694건으로 전체의 71.76%이며, 여전히 아내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계존속(할머니, 할아버지 등)11.38%(110), 직계비속(아들, 딸 등)7.76%, 형제·자매가 6.31%(61)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행위는 친밀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6.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중복응답)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2차 피해

2342

736

328

744

449

85

100%

31.43%

14%

31.77%

19.17%

3.63%

 

신체적·정서적 폭력 등 가정폭력의 피해 양상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폭력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시, 강압, 통제, 위협, 폭언 등의 정서적 폭력이 31.77%(744), 신체적 폭력이 31.43%(736)으로 비슷한 비율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지출을 의심하고,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은 19.17%(449), 성적 폭력은 14%(328), 수사기관이나 다른 가족 등 타인에게서 받는 2차 피해는 3.63%(85)으로 나타났다.

 

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별 현황 (중복응답)

 

심리·정서적 지원

자료·정보

지원

수사·법적

지원

타상담소

연계

시설입소

기타

1420

812

466

88

23

6

25

100%

57.18%

32.82%

6.2%

1.62%

0.42%

1.76%

 

올해는 수사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하여 다각적인 연계지원이 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전화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긴급한 상황을 지하여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의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관공서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자 쉼터 연계가 어려워, 본회에서 직접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주여성 피해자의 경우 본회 통역자원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전문기관, 경찰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자녀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연계지원의 과정에서 원스톱으로 지역 사회 내의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 안전망이 더욱 공고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운동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의 관공서와 수사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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