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3 16:45
[기사펌] "성희롱'정치인들, 차기 출마 제한 필요"
여성단체, '강력 제재'마련 입모아
"'성희롱' 정치인들, 차기 출마 제한 필요"
여성단체들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등 정치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차기 출마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소통센터에서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현황과 대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을 보면 정당에서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각 당에는 나름의 규칙과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개설됐지만 실제로 제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헌, 당규에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당 공천 기준에도 여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를 제한한다 등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의안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82건 중 절반에 이르는 40건이 심사기한 만료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처리된 42건 중 가결된 것은 17건에 불과해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대폭 보완해 국회의원 자격 박탈(제명) 후에도 다음 선거 출마 제한 등 선출직 자격정지 징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황인자 여성위원장도 "우리나라 성희롱 문제는 그동안 특정인을 사장시키는 쪽으로 집중돼 온 감이 없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재발장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대 조현옥 정책과학대학원 특임교수, 국민참여당 전영주 여성위원장, 민주노동장 이영순 최고위원, 민주당 유승희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등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시스
기사 등록 일시 2010-08-12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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