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성매매 알선범죄, 성매매피해자 보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특별위원회

1. 국제적 성매매에 대한 접근
UNDP 인간개발보고서(2000)에 의하면 빠르게 진행되어온 세계화와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매년 유럽에서는 50만 명 이상, 아시아에서는 25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매된 여성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국제적 성매매는 한국 내 성매매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출처: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연구, 2001,여성부)

2. 성매매에 대한 정보 바로알기

가. 이런 경우 성매매 피해자다

성매매피해자란 1) 위계·위력·폭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 고용이나 업무관계로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향정신성 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 되어 성매매한 자, 3) 청소년, 심신미약자, 중대장애자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모두를 의미.
이들 성매매피해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다.

나.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구 ?
누구를 위한 필요이고 누구에게 악인가요?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해 ‘사회적 필요악’이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성매매여성을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는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성욕 배출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성매매가 폭력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묵인해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유린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악’입니다.

3. 오늘의 성매매방지 활동 동향

가. 오늘의 성매매 관련 뉴스
(1) 출장 마사지 매출, 작은 중소기업 수준[연합2004-10-14]
광주북부경찰서는 출장 마사지사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사. 구매 남성 중 기초의회의원, 대학교수, 의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영업장부 상으로 매출액(?)이 1억8천640만원 넘어 ‘작은 중소기업 수준'.

(2) 우리는 사무실만 빌려줘..[CBS제주방송 2004-10-14]
제주도 관광협회는 제주지역을 성매매특별법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일부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업계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만 빌려줬을 뿐 자신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

나. 현장의 소리-생존자 언니들*의 말·말·외침
*성매매현장을 탈출한 여성을 부르는 호칭

우리의 생존권은 몸을 팔아서 살 생존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생존권이다!!

어제 성매매 관련 방송 토론회를 보면서
모 토론자가 생존권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거기서 돈벌어 입에 풀칠하고 있는 게 생존권이 아니고 나와서 사람답게 사는 게 생존권’이라면 분개

여의도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여성들 이제 빚이 더 늘어나겠네, 모자 값에, 버스 대절한 값, 밥 값 다 빚으로 올라가겠네’ 하면서 오히려 걱정

4.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

전 종암경찰서 서장이자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었던 김강자씨가 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정화조 깨트려 한강 전체 오염시키는 격이라며 성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성욕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 규제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 우리는 이렇게 본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의 경찰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경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김강자 전 총경(?)이 주택가로 스며드는 성매매의 주체가 포주임은 숨긴 채, 가난하고 못 배운 여성들의 밥벌이를 걱정하는 척 언제까지나 성매매알선범죄 집단을 옹호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자신이 경찰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성실하게 법대로 일하는 후배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해서야... 쯧쯧쯧... 보기가 안쓰럽다.


(C)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