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01:06
가정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3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 2009.03.11 | 5002 | |
33 | 2009년 제22차 정기총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 2009.01.14 | 2881 | |
32 | 동작구 여성폭력정책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 2008.11.13 | 2717 | |
31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 2008.11.11 | 2550 | |
30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아... | 2008.11.07 | 2466 | |
29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2008.09.25 | 3301 | |
28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관련 국제심포지엄 | 2008.08.21 | 2660 | |
27 | [기사펌]이 여성들의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인가-여성신문.2010.10.22 | 2010.10.27 | 2311 | |
26 | [기사펌]성폭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지적장애여성 성폭력 | 2010.10.27 | 1039 | |
25 | [기사펌] 성매매방지법 시행 6주년 토론회 "부족한 것은 법이 아닌 실천 의지" 여성신문 - 2010.10.15 | 2010.10.12 | 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