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지난 9월 23일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회도 참여를 했는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성과물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연합에서 있었던 종합토론회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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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살림,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 보다!

-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 토론회

유광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 조직부장(yukjin@hanmail.net)


▲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 토론회
‘지역살림,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 보다!-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종합 토론회-가 9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역여성운동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종합 토론회로, 지역 분석팀 회원, 관련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정부기관, 언론사 기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은숙(본회 지역운동센타)위원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3개 지자체 분석지역 중 김포시(발표: 강 현 분석팀 회원), 광주시 서구/남구(발표: 박종희 분석팀 회원), 창원시(발표: 양정화 분석팀 회원)의 사례발표에 이어 한우섭 공동대표가 각 지역의 분석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종합발표 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학계, 지자체, 여성부, 여성운동단체 입장에서 분석틀 및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하였다.

학계분야에는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이 참석하여 전체적인 분석틀에 대한 설명과 의미있는 발견내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분석 내용에서 성인지 사업과 몰성적 사업의 분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역여성운동의 모티브를 찾는데 있어 무급가사노동분석 등의 내용과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운동과제를 특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지자체에서는 김지람(광명시 양성평등계) 계장이 실제 지자체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경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모니터링 사업이 민관 파트너쉽을 이룰 수 있고 정책의 피드백 효과와 지방행정실현에 기여,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분석에 참여한 지역에서는 지역 토론회 및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분석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안을 하고
더불어 지역여성운동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부의 조진우(정책 총괄과)과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올해 광역시와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의 성별영향 지침을 마련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분권화시대와 함께 앞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에서 직접적인 참여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여성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함을 제안했다.

여성운동단체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여성운동의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전화의 정책모니터링 사업은 시기적절한 중요한 활동임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안 제출, 시민행동 조직화가 필요하고 여성정책을 단계별로 의제화 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해 공공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전체 토론 시간과 소감발표시간에는 분석팀 회원과 참석자들이 앞으로 본 활동의 방향을 실제적인 사업참여를 통한 분석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지역운동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천이 필요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강은숙 사회자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여성을 조직화하는 것과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여성운동과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은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분석에 23개 지역이 예산분석에는 16개 지역이 참여하였고 주요한 분석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태, 지자체 제도적 기반, 예산분석을 통한 사업평가였다. 제도적 기반 분석에는 중장기계획, 여성정책목표, 조례, 공공부문의 여성참여 현황, 공무원젠더교육, 여성발전기금 등이 조사되었고 세부사업은 여성주간행사, 홈페이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분야였다.

분석에 참여한 지역에서는 지역 토론회 및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분석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안을 하고 더불어 지역여성운동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