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11:44
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적조치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menuID=001001005&boardID=184900&category1=NC1&category2=NC1_5&prePageCategory1=N&prePageCategory2=N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이들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상세내용 기사링크 참조.
상세내용 기사링크 참조.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214 | [기사펌]이 여성들의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인가-여성신문.2010.10.22 | 2010.10.27 | 2311 | |
213 | [기사펌]이슈진단/'아버지를 죽이는 자식들 - 여성신문 2010.09.17 | 2010.09.24 | 1082 | |
212 | [기사펌]이혼숙려제도는 ‘반여성적’ -출처:일다 | 2005.11.22 | 3399 | |
211 | [기사펌]제1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출처: 여성신문> | 2010.09.03 | 952 | |
210 | [기사펌]출산파업이 계속되는 이유 (출처:일다) | 2005.01.27 | 2915 | |
209 | [기사펌]현행 이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일다 | 2005.11.22 | 3967 | |
208 | [기자회견문]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2009.04.07 | 2093 | |
207 | [논평]호주제 헌법 불합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05.02.04 | 2627 | |
206 | [단독] 위안부 할머니 53명 노벨평화상 추진 | 2015.04.29 | 458 | |
205 | [성/명/서] 김정화(가명)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위법이다! | 2007.12.11 | 3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