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성의전화연합은

가족관계등록법 권리침해 실태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지요?

우선, 어제는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토론회에 몰렸습니다.
방명록을 보니,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한겨레신문, KBS, 여성신문, 여성주의저널 일다, 언니네트워크, 시민운동연합신문, 보안뉴스, 전국 26개 여성의전화 지부활동가들과 회원들,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당사자분들이 계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토론회에서
<사례를 통해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내내, 어이없는 법으로 인한 문제들을 말하며
어찌나 화가나고 분심이 일던지, 한참을 흥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질 않더라구요.

토론회 시작은 사례발표였습니다.
1) 입양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기록이 나오는 문제
2) 국제결혼 이주여성&남성의 신분증명이 안되는 문제
(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도 적혀있지 않고 이름도 한글표기여서 외국인등록증의 이름과 달라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3) 전 남편과의 아이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옴으로 인해 겪는 고통.

이렇게 세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발표자분들보다 더 호소력있는 발표였지요.
이것이 바로 당사자의 힘인것 같습니다.

4) 사례발표뒤, 한국여성민우회 이원형 활동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정보를 포함한 증명서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5) 제 차례였습니다.
지난 3주간 사례수집사이트(http://hotline.or.kr/family)를 통해 올라온 사례를 문제별로 유형화하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저의 물음은 아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공개 요구가 없고,
정보를 소유한 개인도 원하지 않는데다가,
사회적 낙인이 깊어 부작용만 키울 뿐인 정보를
굳이 국가가 나서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이런 물음을, 나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좀더 크게 외칠걸 그랬나..하는 아쉬움이 남지요.

6)왜 이런법이 탄생했는지에 대해, 지난 4년동안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법 논의에 참여했던 김원정 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년전부터 줄곧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최소한 변동부(과거 경력)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더 힘찬 투쟁~!!이 필요하다는 말씀.. 을 하셨지요.

7) 권정순 변호사는 논의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법 전문가인 만큼, 현재 법의 목적이 법안에 무어라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찾아,
가족관계등록법의 목적에서 국민의 정보보호를 명시하지 않은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 "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 어디에도 개인 신분과 관련한 정보의 등록, 증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는 거지요.
게다가 국회에서 본 법의 통과과정을 보니(회의록을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없더라는 겁니다. 실상 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각 증명서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게 권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또한, 친부모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기록부로 보관할수있지만
그것을 <공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들어 친부모가 누구인지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필요하다하더라도
그것을 증명서의 형식으로 누구나 볼수있게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표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몽골과 일본에서 오신 이주여성분이
직접 나오셔서 국제결혼 당사자의 신분증명이 안되는 문제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자유토론시간에, 저는 내심.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항의를 쏟아낼 것을 기대했으나 저의 무리한 기대였겠지요? ... 무리한것을 알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대안논의를 본격화하지는 못했지만,
문제를 확~~~!!!!! 드러낸 만큼 시작의 종은 울렸다 할수있습니다.
이제부터 대안논의를 시작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지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활동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과정에서 저희의 유일한 빽은, 바로 당사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힘이 저희의 운동의 근거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10여년 전 들었던 호신술 교육에서의 한 마디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그랬듯이 당사자분들께도 유용하리라 생각하구요.

"공포가 아닌 분노로 대응하라"

공포는 나를 위축시키지만 분노는 나를 강하게 한다. 분노는 나의 힘을 만든다. . 는 거지요.

위축되지 마시고, 강해지세요.
힘을 만들고 키워서 이 법을 바꿔나가는 에너지로 사용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힘모아 한판 신나게 싸워보자구요!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