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17:41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여성폭력방지를위한토론회_법무부초청장.pdf일시: 2008년 11월 13일(목) 10:00~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2124-3114)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150-740) ☎02)2124-3114)
초청의 글
초청의 말씀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1998년, 2004년 순차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분야의 여성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각종 여성관련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각계의 여성인권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간의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여성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제∙개정 및 그 시행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각계의 여성인권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간의 여성인권 관련법들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1월
법무부장관 김 경 한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신 혜 수
프로그램
개 회 식
10:00~10:10 개 회
인사말씀 (법무부차관)
사 회 자 / 신 혜 수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제1부 성폭력 분야
10:10~12:00 주 제 / 성폭력관련법 현안과제와 대안
발 제 자 / 이 미 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경 환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군법무관)
토 론 자 / 김 희 균 (성신여대 법대 교수)
신 숙 희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방 정 숙 (여성부 파견검사)
제2부 가정폭력 분야
13:00~14:50 주 제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의 성과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발 제 자 / 정 춘 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토 론 자 / 김 성 돈 (성균관대 법대 교수)
김 재 민 (경찰대학 교수, 경정)
김 종 호 (서울서부지검 검사)
제3부 성매매 분야
15:00~16:50 주 제 /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 법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
발 제 자 / 조 영 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토 론 자 /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 경 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이 금 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폐 회
16:50~17:00 폐 회
행사문의
법무부 여성아동과
ㆍ전 화 : 02-2110-3139
ㆍ팩 스 : 02-2110-3140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 화 : 02-2110-3139
ㆍ팩 스 : 02-2110-3140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