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 여성들의 사시·행시·외시 진출이 활발하다지만 아직도 다수의 남성 공무원 속에 섞여 있는 ‘여성’ 공무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또한 고위 공직의 낮은 여성 진출율을 방증한다. © 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실적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평균 17.9%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2.8%에 불과했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391개 위원회 1만1680명의 위원 중 여성은 2091명뿐(당연직 78명, 위촉직 2013명)이었다. 조직 내 직위로 임명되는 당연직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는 위촉직의 경우 9262명의 위원 중 여성은 2013명으로 21.7%로 나타났다.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해양경찰청(75.0%), 병무청(61.3%), 공정거래위원회(44.4%), 관세청(42.2%), 여성가족부(40.0%) 등 5개였으며, 위촉직 여성 위원이 10%대인 기관은 지식경제부(19.4%), 행정안전부(17.8%), 국무총리실(16.2%), 기획재정부(15.9%), 고용노동부(9.4%) 등 17개에 달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1000~2000여 명의 대단위임에도 그 중 여성의 숫자는 15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아주 인색’했다.

정부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문·조정·심의의 기능을 하는 만큼 여성의 참여는 곧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율은 2006년 29.6%를 기점으로 2008년 27.0%, 2009년 24.6%,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김금래 의원은 “통상 정부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 구성되면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임기 만료로 재구성되는 위원회 또는 신설 위원회 설치 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한 집중 관리대상 위원회를 선정(2009년 말 중앙 82개, 광역지자체 30개 선정)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41개 부·처·청별 고위직 여성 공무원 현황’(2009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41개 중앙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1~3급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 집단을 뜻함) 1428명 중 여성은 단 40명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2개의 정부부처의 경우 고위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숫자가 270명으로 중앙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지만 그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어 2010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률이 60%에 달하는 등 여성인력의 무서운 진출 속도가 무색하다.

여성부(2009년 12월 말 현재)와 경찰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각 50%와 33%에 달했지만, 그 숫자는 2명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은 정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 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