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비애, 이혼부부 10명중 8명 `가정폭력`때문

결혼생활 10~ 20년차 부부가 최대 고비!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이들 법은 사소한 집안일쯤으로 여겨지던 가정 폭력이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 여성들이 기대기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가정 폭력에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접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를 통해
가정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곽배희 소장의 조언을 들어본다.


가정폭력, 고질적인 가정파탄의 문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 불이행) 등 모두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95%, 그 중에서 40대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구타 방법으로는 목조르기를 포함해서 마구 두들겨 패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 등 아내의 폭력이 매우 잔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에 따르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는 사실혼 부부의 폭력비율이 10% 증가했으며,
재혼부부의 폭력은 21%증가했다고 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폭력비율이 30%로 가장 높다는 것.
이 때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10명 중 8명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루에 보통 150~200건을 처리합니다.
그중 70% 정도가 부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이혼이고 호적문제나 상속 등 혼인문제 관련된 것은 불과 20% 안팎입니다.”

이곳에 오는 여성들의 말을 듣다보면 상담원들도 놀란다고 한다.
과거, 겉으로 들어내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점점 갈수록 그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흉폭해지고 잔인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곽 소장은 “가정폭력은 고질적인 가정파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나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상실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가정폭력 25.5％ “술 때문에…”　
“가정 폭력은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지속되기에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폭행을 당하면 여성보호단체 등에 상담을 요청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폭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재발 시 형사 고소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마약중독처럼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폭력이 반복됩니다.
‘참고 살면 되겠지’하는 피해 여성들의 소극적 자세로는 가정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개별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개별상담, 자조모임 등 총 7단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곽 소장에 따르면 개별 상담은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총 594건의 개별상담이 실시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곽 소장은 행위자의 폭력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1.7%로 가장 많았으며
1주 이상에서 5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도 6.7%를 차지한다고 전언했다.

특히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폭력 행사 원인을 살펴보면
음주문제가 25.5%(2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제 갈등 22.1%(19건), 성격차이 19.8%(17)건 순이다.
여기서 음주문제로 인한 폭력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는데
2003년 8.3%, 2004년 12.7%, 2005년 6.7%와 비교하였을 때 폭력행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한 술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때부터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심어줘야
음주문제 다음으로 경제 갈등이 다음으로 폭력행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일은 아내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주장 때문이다.
곽 소장은 가정 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게 되면서
그동안 가정 내 권력의 우위를 점하였던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역할 변화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경제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가정 내에서 가정으로 과도한 권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과 함께 폭언이나 무시·모욕, 협박 등과 같은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곽 소장은 “가정 내에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음주문제나 경제문제 그 밖에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그리고 상담 종료 후 부부관계가 원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73.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5년도(56.1%)와 비교했을 때 17% 이상 증가하여 상담을 통하여 부부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을 통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상담원에서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소 교육원의 이혼 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곽 소장은 가정폭력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려면 유치원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폭력을 가하면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폭력을 먼저 접하게 된 학교나 병원에서 신고를 생활화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부부가 싸움 시 자녀가 더 큰 상처 받아
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를 받아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된다.
또한 두통, 복통, 천식,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 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대물림 된다. 폭력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폭력이 이어 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성향을 키운다. 진정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이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가정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