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01:18
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CBS 조근호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chokeunho21@cbs.co.kr
[CBS 조근호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chokeunho21@cbs.co.kr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224 | [기자회견문]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2009.04.07 | 2093 | |
223 |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문화제 | 2009.05.26 | 2351 | |
222 | (가칭)'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토론회 | 2009.06.22 | 2386 | |
221 | 「논평」 성찰의 시간, 애도의 시간, 기억의 시간 : 조00 성폭력 사건 판결, 그 이후를 보며 | 2009.10.13 | 2076 | |
220 |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 2009.12.01 | 1225 | |
219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여성부에 승소 | 2009.12.11 | 2167 | |
218 | [기사펌]강서구,'아동 여성폭력 방지' 위한 조례 제정 <출저: 강서양천신문> | 2010.09.03 | 1026 | |
217 | [기사펌]제1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출처: 여성신문> | 2010.09.03 | 952 | |
216 | [기사펌]'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출범 <출처:강서양천신문> | 2010.09.03 | 982 | |
215 | [기사펌]“성희롱은 권력 남용…커리어에 치명적이다”<출처:여성신문> | 2010.09.03 | 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