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01:23
"아빠가 날 때려요".. 학대 아동이 직접 '접근 금지' 신청
친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온 여고생이 직접 법원에 '(아버지)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
서울 가정법원은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며
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여고생 A(16)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상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에 따른 것으로,
학대 당한 아동이 직접 접근금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첫번째 사례가 됐다.
과거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아동이 변호인을 선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만
부모 접근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학대 아동의 입장을 반영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A양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된 아버지의 폭행과 강제 추행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출해 서울의 한 아동 보호 시설에서 지내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앞으로도 이 보호 시설에서 살 수 있게 됐으며, 관할 경찰서는 A양 아버지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현화영 기자hhy@segye.com
서울 가정법원은 친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며
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여고생 A(16)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상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에 따른 것으로,
학대 당한 아동이 직접 접근금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첫번째 사례가 됐다.
과거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거나 아동이 변호인을 선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만
부모 접근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학대 아동의 입장을 반영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A양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된 아버지의 폭행과 강제 추행을 견디다 못해 이달 초 가출해 서울의 한 아동 보호 시설에서 지내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앞으로도 이 보호 시설에서 살 수 있게 됐으며, 관할 경찰서는 A양 아버지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현화영 기자hhy@segye.com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294 |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08.03.27 | 3459 | |
293 | [성명서] 문화일보 신정아씨 누드사진 전재에 경악하다 | 2007.09.14 | 3436 | |
292 | [기사펌]이혼숙려제도는 ‘반여성적’ -출처:일다 | 2005.11.22 | 3399 | |
291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2005.06.08 | 3396 | |
290 | [기사펌]"한국 여성지위, 아태 13개국중 13위" <출처:프레시안> | 2005.03.22 | 3388 | |
289 | 삼가 故 박두리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 2006.02.21 | 3338 | |
288 | 강화여성의전화 대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판결은 부당하다. | 2004.08.18 | 3335 | |
287 |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절반은 국민을 현혹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 2006.07.06 | 3331 | |
286 | <국민일보> [여성무기수 그들은 누구인가] 대다수가 폭력남편 살해 아내살해보다 처벌 가혹 | 2006.01.31 | 3304 | |
285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2008.09.25 | 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