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01:06
가정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34 | 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종합) | 2014.03.11 | 411 | |
33 | 소년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구세주였다 | 2013.11.23 | 410 | |
32 | 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 아닙니다 | 2014.08.20 | 408 | |
31 | 위기의 가족…“6가구 중 1가구 ‘부부폭력’ | 2013.10.23 | 405 | |
30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2014.04.07 | 404 | |
29 | '위안부사과 배상 촉구' 미국 법안 사상 첫 통과 | 2014.03.31 | 401 | |
28 | '내 탓이니까'..데이트 폭력에 갇히는 여성들 | 2014.06.08 | 390 | |
27 | 세계 여성의 날, 많은 여성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상대는 남편이나 애인 '경악' | 2015.03.08 | 387 | |
26 | 저도 님 같았는데 벗어났어요!!! | 2014.05.24 | 385 | |
25 | [오마이포토] 3·8 세계여성의날, 존엄을 의미하는 장미 들고 거리행진 | 2014.03.09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