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01:06
가정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274 | [기사펌]"한국 여성지위, 아태 13개국중 13위" <출처:프레시안> | 2005.03.22 | 3388 | |
273 | [성명서]직업소개소에 대한 ‘윤락알선 처벌’ 위헌결정에 대한 논평 | 2005.04.04 | 2767 | |
272 | [강서양천뉴스인] 가정폭력, 젊어서부터 예방을 | 2005.04.08 | 2786 | |
271 | [한겨레신문] 정희진-늑대와 여우의 사랑? | 2005.04.19 | 2970 | |
270 | [성명서] 강릉사건의 A양을 불구속 수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 2005.04.22 | 2723 | |
269 | <성명서>‘여성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입장’ 2 | 2005.05.26 | 2500 | |
268 | [ 성명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 | 2005.06.07 | 2310 | |
267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 2005.06.08 | 3396 | |
266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서 | 2005.06.23 | 2512 | |
265 | [기사펌]이혼숙려제도는 ‘반여성적’ -출처:일다 | 2005.11.22 | 3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