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01:06
가정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이 정반대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살 윤 모 씨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은 술에만 취하면 윤 씨를 때렸습니다.
사단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머리채를 잡힌 윤 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배를 걷어찼고,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수액을 맞다 침대에서 떨어져 급성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서 이미 위협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더라도 공격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174 | 性평등 강조 '중성 유치원' 스웨덴서 큰 인기 | 2012.08.29 | 552 | |
173 | 法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안해도 진술 인정" | 2012.10.28 | 763 | |
172 | 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 2004.11.08 | 2797 | |
171 | 가정의 비애, 이혼부부 10명중 8명 `가정폭력`때문 | 2014.07.27 | 948 | |
170 | 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 아닙니다 | 2014.08.20 | 408 | |
169 | 가정폭력 상담교육중 또 아내 폭행.. 60대 남편 첫 구속 | 2013.09.06 | 473 | |
» | 가정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 2015.02.11 | 324 | |
167 | 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관 출동 의무화 | 2013.06.29 | 669 | |
166 |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 2007.08.03 | 2581 | |
16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 2009.03.11 | 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