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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가정폭력 증가에 대한 의견 (1월~4월 통계 분석)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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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가정폭력 증감에 대한 의견

 

상반기 상담현황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컸던 2월과 3월 사이의 변화다. 2월에 비해 3월에 상담건수가 약 31.3%증가했다. 4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완화되면서 상담에 대한 요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내담자들 대부분이 가정폭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과 대외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우울감, 경제적 위기 등으로 힘들어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긴장되고 불안하며, 위축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

코로나 19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 회식, 사회적 활동 등의 제약으로 신체적 피로는 적어졌지만, 불안함과 위기의식 등으로 스트레스가 고조되면 가족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상(아내, 자식)에게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계속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들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쉽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피해자를 쉼터나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나, ‘피해자를 집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를 집에서 분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가해자들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집에서 나가지 않아 내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더욱 강력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보통 한 사람에게만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포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느꼈던 것은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을 비롯하여 여러 관공서들이 일시적 운영을 중단으로 피해자들의 면접상담이나 법률상담, 쉼터 입소 연계 등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들의 위기감이 컸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필요한 방법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안전망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회 단위의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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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소리 진 2020.05.19 08:20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찾아뵙겠습니다. 폭력 상황, 설사 당사자가 현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행간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폭력까지도 세밀히 검토되고 단호하게 문제제기 되어야 할 듯합니다. 생명 본연의 자연스런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모든 의도와 시도에 대해 명료하게 문제제기하고 반대하였으면 합니다.
  • womengo 2020.05.28 12:24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바이며, 특히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피해당사자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이 이러한 감수성에 맞춰질 수 있도록 법개선과 제정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한번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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