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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성범죄’, ‘부실/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거나 충분한 사실 및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2(수) 전 법무부 김학의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이 구속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혐의가 제외된 채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란 듯이 부정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이를 은폐, 축소, 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공범이라는 것,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국민으로서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모여 이 사건의 공범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 취지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검찰규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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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24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검찰이 공범이다! :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故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은폐·조작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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