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3585266_2280478325609903_320966728550973440_n.jpg

 

53613562_2280478238943245_8399132417926889472_n.jpg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1,330개의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9.03.15 공동주최 일동

 

 

 

 

 

-
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발족한 취지가 무상하게, 2017년부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쉽지않았다. 위원회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미진부진 사건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끝없이 조사하면서, 가해자는 숨겨주기식의 수법은 중단하고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을 밝힌다. 남성연대의 끔찍한 카르텔이 만들어낸 여성의 상품화와 폭력을 밝히고 끝낼 지금을 놓쳐서는 안된다. 
여성폭력사건에 침묵하고 소극적인 검찰에 진정성있는 수사와 2차가해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 뇌물이 아니다 인권이다! 

#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하라!
#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

  1. 11/23 <평등한 공간을 위한 약속> 평등규약 1차 회원토론회

    평등한 공간을 위한 약속 함께 만들어요!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곳곳에 깔려있고, 유해하며, 늘 치우지 않으면 쌓이는 '먼지'와도 같은 차별을 '먼지차별'이라고 하는데요. 본회에서도 이런 '먼지차별'을 없애고 더욱 평등한 조...
    Date2018.12.10 Views33
    Read More
  2. 10/31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주년 기념식|후원의밤 '변화를 위한 만남' 현장 스케치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서교동 메리골드 호텔에서 기념식 및 후원의밤 '변화를 위한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젠더인문학 <창립 20주년 나와 여성의전화, 변...
    Date2018.11.12 Views150
    Read More
  3. 9/5, 9/18 변화를 위한 만남 1, 2차 회원 토론회

    9월 5일 수요일 오전과 9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1, 2차 회원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원토론회는 특히 본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2차를 통틀어 총 27분의 회원들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Date2018.09.20 Views86
    Read More
  4. <<여성, 세상에 이야기를 풀어내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주년, 변화를 위한 만남 다섯번째, 마무리 이야기

    지난 9월 8일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의 '페미니스트 호기심과 페미니즘 고딕체 - 불화하는 페미니즘, 살아내는 페미니스트들'을 시작으로 안미선 작가님의 여성주의 글쓰기 강의가 매주 이어졌습니다. 여성주의 글쓰기 세번째 시간은 두번째와...
    Date2018.09.13 Views35
    Read More
  5. 8/14 여성주의 글쓰기 두 번째 시간

    지난 14일, 여성주의 글쓰기 두 번째 수업은 회원들의 글을 다 함께 합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낸 회원들은 각자 글을 소리 내 읽는 방식으로 자신의 에세이를 선보였습니다. 낭독이 끝나면 글을 쓰...
    Date2018.08.22 Views5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8 Next
/ 18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