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14:27
20200409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3) _ 스토킹 처벌법 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세 번째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_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대체 언제쯤?
#1.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97%는 남성이다.
범죄의 수단은 협박, 생활통제부터 살인까지 발전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10만원의 벌금밖에 되지 않는다.
#2.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중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제는 스토킹을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중대한 폭력범죄로 인식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때!!!
#3.
-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하라!
-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하라!
- 검찰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총선까지_6일
#성평등을위해_투표합시다
-
[피움영화제개막식]2021.12.08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식에 다녀오다
FIWOM 제15회 여성인권영화제 개막식! 제15회 피움 여성인권영화제가 드디어 개막하였습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미래를 상상하지 말것" 벌써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여성인권영화제. 정말 좋은 작품을 선별하고, 번역하고...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와 자원활동가...Date2021.12.09 Views106 -
[송년회]2021온라인 송년회(랜선으로 만나요!)
2021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온라인 송년회 * 일시: 2021.12.7(화) 오늘 늦은7시~8:30 * 드레스코드: 빨강! * 준비물: 그림도구, 내안의 장난영혼,주전부리 <순서> 1. 여성의전화 2021년 되돌아보기(영상) 2. 단어 2개로 자기소개 3. 나의 2021 '열매'...Date2021.12.09 Views72 -
[캠페인]2021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0) 캠페인: 1인 피케팅 !!
2021. 11.25~12.10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여성폭력을 인식하고 여성인권을 개선해야하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지...Date2021.12.09 Views72 -
제 1회 친족성폭력 피해자 생존 기념축제 - 죽은자가 돌아왔다.
11월 27일 토요일은 '제 1회 친족성폭력 피해자 생존 기념축제- 죽은자가 돌아왔다'가 열렸습니다. 푸른나비쌤 낮달, 행복은 축제의 기획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국화, 자연, 시우, 유현희, 홍차 회원분들께서 축제에 함께 참가하여 주셨습...Date2021.12.01 Views49 -
집콕하는 페미들의 한줄기 빛! 2021 <페미,Good판!>
첫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한 집콕하는 페미들의 한줄기 빛 <페미,Good판!> 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준 '마음대로, 점프' 팀의 임작가, 행복, 명아 선생님의 용기에 정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올해 페미굿...Date2021.09.17 Vi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