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14:27
20200409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3) _ 스토킹 처벌법 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세 번째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_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대체 언제쯤?
#1.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97%는 남성이다.
범죄의 수단은 협박, 생활통제부터 살인까지 발전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10만원의 벌금밖에 되지 않는다.
#2.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중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제는 스토킹을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중대한 폭력범죄로 인식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때!!!
#3.
-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하라!
-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하라!
- 검찰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하라!
#총선까지_6일
#성평등을위해_투표합시다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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