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규탄하는

<경악!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일동 외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약 70명의 인원이 현 사태에 함께 분노하고자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여성이 경악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간베스트, 디씨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사이버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지금껏 경찰은 ‘폼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며

음란물 유포에 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웹하드 업체는 헤비 업로더의 신상정보를 조작해서 넘겨주는 등

음란물 유포죄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한 사실이 방송된 바 있다.

그런데 왜 웹하드 업체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가”라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에 “가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수사와 음란물 유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조해왔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미래부에 등록된 웹하드만 합법 운영이 가능한 점을 꼬집으며

“웹하드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라고 강력히 외쳤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당일 외쳤던 구호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