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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네 번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주민등록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진단서와 폭력 소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
    Date2020.04.13 Vi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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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409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3) _ 스토킹 처벌법 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세 번째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_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대체 언제쯤? #1.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97%는 남성이다. 범죄의 수단은 협박, 생활통제부터 살인까지 발전하...
    Date2020.04.09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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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08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2) _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두 번째 2. 이제는 깨고 뒤집어 놓자, 성폭력 통념! -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1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 속 폭력피해를 깨닫고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
    Date2020.04.08 Vi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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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7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1) _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첫 번째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가정보호와 유지를 중시하는 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에는 가정폭력이 '...
    Date2020.04.08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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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308 세계여성의날 맞이 #EachForEqual 캠페인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하며 따뜻한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을 실천하자"는 #eachforequal 캠페인에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직접 회원들과 마주하며 여성의날을 축하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사진으로라도 성...
    Date2020.03.09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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