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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4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다섯 번째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1.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인종, 국가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은 한국정부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Date2020.04.14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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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네 번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주민등록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진단서와 폭력 소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
    Date2020.04.13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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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409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3) _ 스토킹 처벌법 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세 번째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_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 대체 언제쯤? #1.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가해자의 97%는 남성이다. 범죄의 수단은 협박, 생활통제부터 살인까지 발전하...
    Date2020.04.09 View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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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8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2) _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두 번째 2. 이제는 깨고 뒤집어 놓자, 성폭력 통념! -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1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 속 폭력피해를 깨닫고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
    Date2020.04.08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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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407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1) _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첫 번째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가정보호와 유지를 중시하는 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에는 가정폭력이 '...
    Date2020.04.08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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