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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hHWz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정책 보기https://vo.la/tQ2R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정책 보기https://vo.la/fsx4

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정책 보기https://vo.la/AjFv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heNz

2.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정책 보기https://vo.la/CtT2

3.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I83a

4.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 정책 보기https://vo.la/e4Cu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 보기https://vo.la/vTFq

2.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정책 보기https://vo.la/NfXN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부부 상담 처분 금지

▶ 정책 보기https://vo.la/ocFl

2.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정책 보기https://vo.la/7XDZ

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설립

▶ 정책 보기https://vo.la/9kj8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n2mm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정책 보기https://vo.la/3Xox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전국 지역 내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여성의전화강화여성의전화광명여성의전화광주여성의전화군산여성의전화김포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대구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부산여성의전화부천여성의전화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의전화시흥여성의전화안양여성의전화영광여성의전화울산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전주여성의전화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의전화천안여성의전화청주여성의전화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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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모집]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6/11~8/17) file 2024.04.22 41
공지 [모집] 소모임 하실래요? file 2024.04.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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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채용마감되었습니다>> (사)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공고 file 2018.04.2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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